성관계촬영 억울한 누명이라면
안녕하세요. YK법률사무소입니다.
성관계촬영 혐의로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온 A씨,
과연 A씨는 어떤 사유로
성관계촬영 피의자 신분이 된 것일까요?
오늘은 A씨의 사례를 통해 성관계촬영
즉,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
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
#성관계촬영 사례: 여자친구 몰래 성관계 동영상 찍은 경우
여자친구와 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졌던 A씨,
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홧김에 블랙박스에
녹화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.
A씨의 말에 여자친구는 그 즉시 A씨를
성관계촬영죄로 신고를 하였고,
A씨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.
A씨는 홧김에 성관계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고
말한 것 일뿐, 실제로 유포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며,
여자친구와 성관계 한 영상은 추후 삭제할
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
하지만 이미 영상물 기록이 남겨져 있는
상황이었기 때문에 성관계촬영 혐의를 부인하기란
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.
그래서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
성관계촬영죄 상담을 받았습니다.
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성관계촬영죄 상담을 한 후,
그 즉시 사건을 선임하였습니다.
만약 의뢰인이 성관계촬영 혐의로 형사처벌을
받게 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
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.
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여자친구와 합의를 도출하고,
의뢰인이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부각하였습니다.
오랜 기간 성관계촬영에 대한 적극적인 변호활동을
펼친 결과, 검찰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룬 점,
의뢰인의 나이가 아직 어려서 사회생활을 시작도
해보지 않고 성범죄자 위기에 안타깝게 몰린 점 등을
종합적으로 판단하여,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
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.
의뢰인은 성관계촬영 혐의로 평생을 성범죄자라는
낙인이 찍혀 살아갈 뻔 하였는데 YK변호사의 적극적인
조력 끝에 그러한 위험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
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의뢰인처럼 연인 사이에서 성관계촬영을 하다가
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을 경우
1700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
YK법률사무소에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.
YK는 도움이 필요한 의뢰인 곁에
언제나 함께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.
상담예약 :: 010-3042-47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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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RITTEN BY
- 아빠상어 뚜루뚜루~♬
커피와 관계없는 평범한 일상~ㅋ
